개인정보처리방침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됩니다.
제 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항목 및 보유기간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은 수집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또한 법령에 정한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처리목적 | 처리항목 |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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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관리 | 개인과외 교습자 현황 관리 | 이름, 직장연락처, E-Mail, 연락처, 주민번호 | 준영구 |
교습소관리 | 교습소 현황 관리 | 이름, 직장주소, E-Mail, 연락처, 주민번호 | 준영구 |
학원강사관리 | 학원강사 현황 관리 | 이름, 직장주소, E-Mail, 연락처, 주민번호 | 준영구 |
학원설립자관리 | 학원설립운영자 현황 관리 | 이름, 직장주소, E-Mail, 연락처, 주민번호 | 준영구 |
민원사무처리부 | 민원접수관리 | 이름, 집주소, 직장연락처, 연락처 | 10년 |
누리집 회원 명단 | 누리집 회원관리 | 이름, 소속기관, 인증서 | 2년 |
※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정보 열람요구 →「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메뉴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관명에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입력 후 조회하면 됩니다.
제 1조의 2. 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은 제15조제3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 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은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 18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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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3조.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은 원활한 고객서비스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으며,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해당 계약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업체 변경 시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하여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업무 | 위탁기간 | 수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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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누리집 유지보수 | 2025.1.1. ~ 2025.12.31. | 기관명 : ㈜지아이 주소 : 충남 공주시 번영1로 194-7, 111-204 전화번호 : 041-856-4898 |
제 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권리 행사는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은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열람 청구 방법 및 장소
-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는 아래의 부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열람 청구 방법 및 장소-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연락처 열람 등 청구 접수·처리 부서 연락처 민원실 및 개인정보 보유 부서 전화 : 041-950-6000 - ▶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 또는 민원실 방문 → 개인정보 요구서 작성 → 민원청구 주체 확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 확인)
※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 위임장 제출 -
- 정보주체께서는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포털 → 개인서비스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본인확인을 위하여 본인인증 필요)
□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 정지 요구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 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정보주체께서는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행정안전부의 ‘개인정보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를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 절차 및 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에 대한 조치에 불만이 있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고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안내 드립니다.
제 5조. 개인정보의 파기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의 경과,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개인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또는 별도의 공간에 옮겨져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별도의 공간으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 기한 및 방법
보유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업무의 폐지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 보존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는 회원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 기록물관리법”에 따라 심의를 거쳐 파기됩니다.
제 6조.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은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정기적 점검)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 파일 보유현황 정기적 점검 실시
-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개인정보취급자 최소화 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 접근 제한 관리) 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 등 접근 권한 관리를 통한 접근통제 및 침입차단시스템 운영으로 외부에서 불법 접근 원천 차단
-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 등) 저장·전송 시 암호화 및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여 보안 강화
- (접속기록의보관 및 및 위·변조 방지) 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 및 위·변조, 도난, 분실 예방관리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악성코드 등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 방지를 위한 보안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고 주기적 갱신 및 점검 실시
□ 물리적 조치
-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 포함 서류 및 보조저장매체 등은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 보관 장소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출입통제 실시
제 7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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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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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직위 | 행정과장 | 행정과 / 주무관 |
전화번호 | 041-950-6003 | 041-950-6013 |
제 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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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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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국번없이) 110 (www.simpan.go.kr)
제 10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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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25. 01.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