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원>행정>평생교육/학원

> 행정지원>행정>평생교육/학원

남을 비방하는 말, 비속어, 음란성 글, 광고성,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글은 관리자 임의로 바로 삭제합니다.

[안내] 대기관리권역 내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 사용제한 관련 변경사항
[안내] 대기관리권역 내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 사용제한 관련 변경사항
작성자	고은비	작성일	2025-01-03 08:48:47
조회수	29
관련: 행정과-58(2025. 1. 8.) 환경부는 새학기 어린이통학버스 부족에 따른 운행 차질을 예방하기 위해「대기관리권역법」개정 법률안을 先적용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가. 법률 개정안 先적용내용 ① 중대형 어린이통학버스(16인승 이상 또는 총중량 3.5톤 이상)의 경우 대기관리권역 내 경유자동차 사용제한에서 제외 ② 법 시행 전「도로교통법」제52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통학버스를 같은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경유자동차 사용제한에서 제외(소유자 동일조건 삭제) 나. '23.12.28 시행된 경과조치와의 관계 ○ 경과조치에 따라 대체차량 구매를 조건으로 신고된 어린이통학차량 중 위의 '가 ①, ②'에 해당될 경우,대체차량 구매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 가능 대기관리권역 내 어린이통학버스 경유차 사용제한 관련하여 변경사항을 위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학원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트링크